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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 근로자대출서류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3월,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세로 돌아서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금융시장이 불안에 빠지자, 각국 정부는 나름의 대책을 내놨고 우리 금융당국도 여러 방안을 동원했죠. 이 중 하나가 ‘공매도 전면 금지’였어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스마트폰개통현금지급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활용을 멈추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 말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여요. 팬데믹 여파로 금지한 지 5년 만이에요. 이제는 다시 허용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공매도 재개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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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뭐였더라?
일단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거래는 물건을 먼저 산 뒤에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순서예요. 하지만 공매도는 물건을 사지 않고 우선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야 다시 사서 빌렸던 걸 갚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런 방식은 주가 하락 저축은행대환대출 을 이용해 돈을 버는 투자 기법으로 활용돼요. 주식도 물건처럼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땐 일반적인 주식 투자로는 돈을 벌 수 없지만, 공매도를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자의 주식 가격이 지금 1만원인데, 곧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1만원짜리 ○○전자 저축은행후순위대출 주식을 사는 대신, 빌려서 1만원에 팔아요. 물론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수수료를 조금 지급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자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면, 이때 다시 사들여서 갚을 수 있어요.
만약 1000주를 1만원에 빌려서 팔고 → 8000원에 1000주를 다시 사서 갚았다면 → 수익은 200만원이 돼요. 주식을 빌리기 위한 수수료는 수익에서 조금 빼야겠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공매도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일단 빌려서 비싸게 팔고, 나중에 값이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오를 경우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매도 왜 금지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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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때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직후처럼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엔 하락 폭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주식을 빌려 팔아 치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은 주가가 더욱 폭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거예요. 이후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주식시장은 금세 회복세로 돌아섰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금융당국은 2021년 5월엔 국내 주요 주가지수에 포함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선 공매도를 재개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 11월엔 다시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한국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합법적 투자 기법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쉽게 말해 주식을 ‘빌린 척’만 하고 팔아 치운 거예요. 금융회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장부를 조작한 셈이죠. 이후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았으니 잘 티가 나지 않았고요.


다시 허용하는 이유는?





*국내 주요 주가지수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



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음 달 말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어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예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6개월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외국인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에요.
세계적으로도 전문가들 사이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인 MSCI 지수를 산출하는 MSCI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MSCI 지수 중에는 국가별 주식시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만든 ‘선진국 지수’ ‘신흥국 지수’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공매도 금지가 지수 진입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세계적으로 MSCI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기관들이 많은 만큼, 국내 금융업계와 정부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길 원하고 있어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경우 수십조 원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공매도,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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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했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공매도 제도는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보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인데요. 대부분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죠. 공매도의 대표적 순기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주식시장 안정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사고, 내려갈 때 파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너도나도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니, 주식을 팔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주가가 오를 때 더 가파르게 오르고, 내릴 때 더 크게 하락해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공매도 투자자가 끼면 상황이 달라져요.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내려갈 때는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의 대표적 근거예요.
② 거품 걷어내기 효과
공매도가 있어야 거품을 걷어낸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매도가 없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기만을 바랄 거예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주가에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발견해도 숨기기 급급할 수 있죠.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이미 주식을 팔았을 테고,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도 이걸 활용해서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해당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비싸져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공매도가 없는 주식시장에선 기업의 주가를 원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거품’을 걷어내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걱정이 여전한 점도 인정하고 있어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바로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몰려서 시장이 하락세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우선 초기에 약 2개월은 ‘공매도 과열 종목’ 규제를 예전보다 더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과열 종목이란 공매도가 몰리는 종목에 대해 자동으로 다음 날 하루 동안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예요. 공매도의 영향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우리 금융당국이 이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정도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과연 이번 공매도 재개는 성공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모아 국내 주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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