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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1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의석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남광토건 주장해 왔다"며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신용등급무료조회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적 있고,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도 있다"며 "이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으로 인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 주택자금 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 대학 동기이자 고시 동기인 최상목 권한대행께 촉구한다.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3월 2일(일)부터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중국성적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1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의석수를 무기로 재판관 후보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남광토건 주장해 왔다"며 "이는 20년 넘게 이어진 국회의 전통을 깬 것이며,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신용등급무료조회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적 있고,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던 전력도 있다"며 "이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으로 인해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 주택자금 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 대학 동기이자 고시 동기인 최상목 권한대행께 촉구한다.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3월 2일(일)부터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중국성적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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