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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운반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주사를 놓은 4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2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운반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A씨가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상환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 때문에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지정된 장소에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B씨에게 20여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 수원새마을금고 운반으로 9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미백과 피로회복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2명에게 불법 주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