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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한 순간이 “두고 두고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계엄·탄핵 사태가 나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내내 거리로 나서야 했던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 혹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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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임기 첫 해 더 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시 '김재철 방지법'(여야 7대6 비율,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가리켜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더 좋은 법안을 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계는 숙의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넘겼을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때, 공영방송 정치 독립법 개정은 시간문제 같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그 뒤 정권을 내주고서야 부랴부랴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고 윤석열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비판했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어줄 이가 몇이나 될까.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재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미국 자동차 회사 말이 없다.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결과 KBS는 박민·박장범 사장을 거치며 각종 지표에서 추락을 거듭했다. 법원의 제동이 없었다면 MBC 역시 KBS와 비슷한 길을 가거나 더욱 처참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청자인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이 향후 정권 창출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과오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공영방송 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지배구조 개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