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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겼다. 상하게[앵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특히 야당이 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오늘(27일) 방위사업청 역시 대통령 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 등 5가지 핵심 국방 예산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저금리대출 확인 결과, 북한 감시를 위한 '지휘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감액된 것은 애초에 정부가 정부안에서 줄인 것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저희가 정부 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지난해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서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 정부가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
드론 방어 예산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예산들 역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줄어든 게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공동담보등기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납품 일정이나 계약이 지연되는 등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 주무 부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학자금대출 공인인증서 않은 채 무리한 주장을 펼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홍여울]